[이슈] 12월 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12월 5일, 금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 위배 소지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문자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부정적 여론 확산을 우려해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낸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 사과 대신 정당성을 강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관련 언급을 피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주택을 직접 찾아가 압류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두 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돼 매관매직 의혹 조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영향력 여부가 쟁점인데, 한 전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쿠팡 해외 직구 이용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돼 수입에 사용됐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쿠팡은 통관부호는 유출 정보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돼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계열사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순자산 불평등 지수가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취업난까지 겹치며 소득분배 관련 지표도 일제히 악화했습니다.

■국세청이 ‘강남4구·마용성’ 지역 고가 아파트 증여 2천여 건을 전수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세 60억 원 아파트를 39억 원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충북에서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반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민원 대응 과정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두 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상습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어려웠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예고한 동덕여대에 온라인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교내 행사와 학생 시위가 연기됐습니다. 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도권에서 퇴근 시간대 두 시간가량 퍼붓듯 쏟아진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제설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시민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폭설 여파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으며, 밤새 진행된 도로 통제는 오늘 새벽 해제됐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출근길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늘 출근길엔 미끄러운 도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5cm 안팎의 첫눈이 내린 데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결빙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그늘지거나 터널 인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