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저희도 인터뷰 통해서 알겠는데.
네, 저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피의자, 입건된 상태면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법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입건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누군가 고소고발하면 곧바로 입건이 되니까.
그런데 그분은 피의자 전환을 냈다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입건 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하죠, 신분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 혹은 이해충돌이다,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이미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속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불법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중요임무종사까지는 아니라 부하수행까지는 방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 상태면 물러나는 게 맞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