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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힘-조국혁신당,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법에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가짜뉴스 퍼트리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이에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가능케 하는 법을 추진했음
그러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손잡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해 통과가 무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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