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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원오 구청장 행정 노하우
리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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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2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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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매불쇼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설
①지난 4년 동안 57곳 10km 넘는 구간에 도로 열선 깔기
②서북쪽 영종도, 강화도에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 시작(한 시간 후 성동구에 눈이 오기 때문)
혐오 현수막 철거
①규정은 있으나 혐오 기준이 애매하여 담당 공무원이 소송 당할 수 있는 문제
②기존 법원 판례, 인권위, 행안부, 서울시 판단을 모두 모아 매뉴얼을 작성해서 명확하게 기준 세우기
③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 변호사, 광고물 전문가가 신속 판단
④위 절차로 행해진 것은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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