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반지하 사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2582?sid=102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진.

전 국민 공분을 불어 일으켰던 그 사진.

폭우로 인명 피해가 생긴 반지하 현장.

해당 사건 이후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반지하 전체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하고

없는 길이면 개척합니다.

반지하 퇴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늦춰지지 않나 하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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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2022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참사로 반지하 주택의 안전 문제가 대두했는데, 이밖에도 주거환경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다고 보나?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위험거처 개선사업을 하며 등급이 낮을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다는 걸 확인했다. 어르신들에게 반지하는 더 젊은 분들에 비해서 더 위험한 곳이 된다.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에 취약하다. 반지하 주택은 진입 계단이 많고, 오래된 다세대주택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오래된 집일수록 문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성동구는 어르신 대상 ‘낙상 방지 홈케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 후 낙상 위험요소를 분석해 고쳐드리고 이후 분기별로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부 확인과 함께 전구 교체·방충망 교체 등 간편 수리를 병행한다. 이 사업은 영국의 핸디 퍼슨(Handy Person)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동은 이미 2018년부터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어 영국의 Handy Person 제도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성동구는 낙상 방지를 초고령사회에 맞춰 필수적인 주거안전설비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435명을 지원했다.”

영국의 핸디 퍼슨 제도는 고령자나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집안에서 간단한 일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람이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작은 수리나 조립, 안전 보완 작업 등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지원 제도다.

ㅡ반지하 주택환경개선 사업이 근시안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위험거처'인 반지하 주택은 결국 장기적으로 퇴출해야 하는데 개선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퇴출이 늦춰진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단 하나의 정책으로 완전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는 여러 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제도 간 상보성이 중요하다. 반지하 집수리 정책만으로 주거안전과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층주거지 정비, 원주민 재정착 보장 같은 구조적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반지하 등 위험거처 개선사업은 주거안전과 주거복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성동구청장으로서의 목표는 반지하의 단순한 퇴출이 아니라, 더 안전한 집을 더 빠르고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 반지하를 없애는 일보다 반지하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험한 거처를 방치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두는 것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주택공급의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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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이 사람 진짜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권한으로 

정원오 구청장은 많은 일을 했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성동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업적이

드디어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름에 물난리.

겨울에 눈난리.

아 이제 난리 좀 그만 받읍시다.

무조건 정원오 갑니다.

서울 시민의 

제일 훌륭한 선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