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2월 10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12월 10일, 수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라도 법을 위반하면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 속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자금 제공 의혹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엔 종교단체 해산 조항은 없지만, 법인 형태라면 공익을 해쳤다는 법원 판단 시 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각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은 통일교 은혜’라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도 이를 납득했다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의 민주당 의원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전 통일교 간부의 법정 증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방부가 자체 감사·헌법존중 TF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내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군 내부는 잇단 조사 기구 설치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 증언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악법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과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재적 경쟁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정원오 띄우기’ 논란이 확산됐고, 민주당 후보군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의 복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말 이전 이사가 마무리되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체제로 회귀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내부·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해 30여 명이 다치고 주택 화재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가능성에 대비하라며 ‘후발 지진 주의정보’를 발령했습니다.

■K2 전차가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페루 육군이 내년까지 우리 지상 장비 195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이 3천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여파로 ‘탈쿠팡’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일 활성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정황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외압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지만, 제보자인 백해룡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월동 아파트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 숙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주거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비의료인으로부터 수액·약 처치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 이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고 서울은 영상권에서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으며, 영서 중북부는 오후에 빗방울이나 눈 날림이 예상됩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은 계속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