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하철 노조 파업 이면

251211 매불쇼

장인수 기자

표면적 파업 이유

①임금 인상 → 지난 30년 동안 정부 임금 인상률보다 더 주거나 덜 준 적이 없음

②안전 인력 확충 → 이미 채용 인원을 늘려도 더 많이 퇴사하는 구조(작년 260명 채용/ 600명 퇴사)

③800명 구조 조정 반대 → 자연적으로 매년 천 명 이상이 퇴직하는 상황

해임 노조 간부 34명 복직을 위해 서울시와 힘 겨루기

①노조 활동으로 속이고 무단 결근(1년 중 90 ~ 227일)

②서울교통공사 해임 결정 → 노동위원회 복직 결정 → 행정 소송

③서울시가 법원에 공판 연기 신청(노조가 간부 고용을 인정해 달라고 딜을 한 상황)

민주 정권일 때 파업 → 노조 기득권화

①16년 비정규직 19세 김군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②18년 문재인 정부 때 1280명 직접 고용 →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자녀, 친인척 대거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