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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의 토끼몰이식 외국인 노동자 단속 비판하는 인권단체들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23 개
조회: 1059
2025-12-11 22:51:37




https://youtu.be/rJU0nwR3RLg?si=DORHl5qO20I_Uh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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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주 APEC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법무부가 더 단속을 했던것 같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일반 비자로 공장에 취직했던 베트남 여성분이 단속에 숨고 쫒기다가 사망하셨는데 그사건에 관해서 유족분들과 인권단체들이 무리한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인권 진보단체들은 불체자를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릅니다.)이 사망했다고 시위도 많이 해왔고 일부 진보언론들은 수갑 채우고 줄지어서 이동시키는 모습이 조지아주 노동자 사건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해왔었죠.

돌아가신분은 당연히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만은..
불체자들을 마냥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쩔수없이 취업비자 법규 위반이며 또한 단속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고용한 고용주들도 처벌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출국 유도가 잘 안될거라는것은 시민단체들도 잘 아시지 않나요? 법무부도 당연히 자진출국 유도를 합니다만은 말을 안들으니까 단속을 한것이죠.

과거에도 미얀마인이 도망치다가 사망해서 지금처럼 비슷한 시위들이 있던것으로 압니다.
인권과 법령의 괴리감이 있지만..

특히 경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패싸움도 있었으니 행사에 앞서 더 단속할수밖에 없었죠.영남권에서 뭔일이 있으면 안되니까요.

초 인벤인

Lv91 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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