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속보]'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v.daum.net/v/20251212152054634
----
이악물고 판결문 공개 막는건
법조 카르텔아님??
판례가 민간에게 공개되야
민간인들도 범죄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자신의 사건이 소송대상인지를 확인하지
하급심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모든 재판진행 녹화 해야함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함
배심원을 뛰어넘고 판사가 월권으로
유무죄를 판단 못하도록 막아야함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님
판사하나의 독단적인 결단 으로
모든게 결정되는 사회임
국회 정부 위에 사법부임
이게 맞음??
----
이악물고 판결문 공개 막는건
법조 카르텔아님??
판례가 민간에게 공개되야
민간인들도 범죄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자신의 사건이 소송대상인지를 확인하지
하급심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모든 재판진행 녹화 해야함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함
배심원을 뛰어넘고 판사가 월권으로
유무죄를 판단 못하도록 막아야함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님
판사하나의 독단적인 결단 으로
모든게 결정되는 사회임
국회 정부 위에 사법부임
이게 맞음??
단호한단호박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50 댓글계층 월 250 VS 월 800
강슬기
Lv.93
조회 8730
20:32
-
10 댓글게임 스팀 출시 예정 게임 근황
Kokkoro
Lv.88
조회 4068
추천 1
20:30
-
5 댓글기타 모찌네코
잘래
Lv.88
조회 1242
20:29
-
29 댓글기타 진짜 재벌집 진도준군침쓱 Lv.35 조회 5744 20:28 -
20 댓글이슈 머저리 공항공사 사장에 개빡친 대통령
Blume
Lv.85
조회 2508
추천 13
20:27
-
10 댓글기타 3살딸이 미녀와 야수 결말을 보고 운 이유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2683
20:21
-
5 댓글계층 "공식 통보" 레알, 결국 칼 빼들었다…'연봉 518억' 요구 비니시우스에 최후통첩 "재계약 안 하면 즉시 매각"작두콩차 Lv.82 조회 1841 20:20 -
93 댓글이슈 의료파업이 처벌없이 특혜로 끝난 책임은 누구탓인가
진느
Lv.90
조회 2612
추천 4
20:17
-
11 댓글기타 화쇄류를 피해 달아나는 등산객들
잘래
Lv.88
조회 3259
20:16
-
11 댓글게임 특이점에 다가가는 와우 하우징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2815
추천 1
20:15
-
2 댓글연예 츄 챌린지 릴스
알로y
Lv.66
조회 1928
추천 2
20:14
-
3 댓글기타 웬만함 필독) 신종 부업사기군침쓱 Lv.35 조회 1300 20:13 -
14 댓글이슈 동물로 분장하고 스페인 밀입국 시도 3명 체포
입사
Lv.93
조회 3066
20:11
-
14 댓글이슈 조민 인스타
닉네임해야대
Lv.80
조회 3343
추천 45
20:09
-
4 댓글연예 ㊸ 새롭고 성숙한 매력을 보여준 스테이씨의 10번째 타이틀곡_ 스테이씨 싱글 5집 타이틀곡 <BEBE>배수민 Lv.35 조회 564 추천 3 20:07 -
9 댓글기타 아이고 김여사님…
잘래
Lv.88
조회 2533
추천 1
20:06
-
3 댓글게임 레지던트 이블 : 레퀴엠, 26년 2월 27일 출시 확정
입사
Lv.93
조회 1108
20:06
-
8 댓글계층 작업 현장 안전모의 중요성
입사
Lv.93
조회 3648
추천 2
20:04
-
16 댓글이슈 ‘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막고, 야간노동 규제 신설한다
입사
Lv.93
조회 1741
추천 1
20:02
-
8 댓글기타 열받아서 매니저에게 물건 던진 연예인.gif
잘빠진자
Lv.56
조회 5563
추천 1
20:00
-
24 댓글게임 디아블로 4 신규 직업 "팔라딘" 근본의 해머 돌리기
입사
Lv.93
조회 5076
추천 3
19:59
-
6 댓글계층 저녁식사 사진 보냈더니 친구의 반응
강슬기
Lv.93
조회 3326
19:58
-
8 댓글계층 컬링 설예지 선수 미모
입사
Lv.93
조회 3715
추천 1
19:57
-
4 댓글연예 김채원
케를로스
Lv.86
조회 855
추천 3
19:57
-
6 댓글기타 어제자 삼성화재 주가군침쓱 Lv.35 조회 3761 19:54 -
29 댓글이슈 [무죄] 목 졸린 주유소 직원, 30cm 망치 휘둘렀지만… 법원 "정당방위" 인정
입사
Lv.93
조회 2946
추천 4
19:51
-
4 댓글계층 커플 요가하는 말왕 김지유
입사
Lv.93
조회 4448
19:49
-
3 댓글연예 출국하는 설윤
케를로스
Lv.86
조회 1009
추천 3
19:49
-
7 댓글연예 트리플에스 채연: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올래?
입사
Lv.93
조회 1742
추천 2
19:46
-
24 댓글계층 수원 제육볶음 빌런
강슬기
Lv.93
조회 3246
19:45
-
10 댓글이슈 평택서 마구간 탈출한 말 2마리 25분간 도로 활보…주인에 인계
입사
Lv.93
조회 1450
19:44
-
6 댓글계층 친구 기숙사 간식이 빅맥이래
강슬기
Lv.93
조회 2648
19:42
-
15 댓글계층 요즘 심각하다는 배민1 배차
강슬기
Lv.93
조회 4514
추천 2
19:40
-
16 댓글기타 ㅇㅎ) 수영복 그라비아 모델 누나Layne Lv.76 조회 6035 추천 3 19:39 -
3 댓글계층 ㅆ계층, 인방주의) 침착맨이 말하는 '와우 삼국지'
Kokkoro
Lv.88
조회 1871
19:39
-
8 댓글계층 일본이 선택한 2025년 올해의 한자.작두콩차 Lv.82 조회 2369 19:35 -
17 댓글이슈 지금 통일교는 2일동안 엄청난 작전을 실행한거임단호한단호박 Lv.83 조회 3262 추천 9 19:35 -
18 댓글이슈 대통령의 빡침에군침쓱 Lv.35 조회 2442 19:33 -
6 댓글기타 전과자를 영어로 말하면?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289
추천 1
19:21
-
3 댓글유머 익숙한 병원 명함
너빨갱이지
Lv.84
조회 2987
추천 1
19:1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연예
기안84 밑에서 6년다니다 퇴사한 여직원.
[24]
-
2
계층
'이완용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완용 증손자 돈벼락..
[38]
-
3
연예
명수형 코디 근황
[19]
-
4
연예
기초과학 장학금 만든 가수 윤하.jpg
[15]
-
5
계층
유기견이 입양할 주인을 고르는 곳..
[28]
-
6
계층
'월급 2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한다'
[52]
-
7
계층
다행히 사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mp4
[80]
-
8
계층
ㅇㅎ) 미스 춘향 출신 세번째
[44]
-
9
게임
에픽 게임즈 무료
[15]
-
10
연예
명수형 매니저 인스타
[1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