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v.daum.net/v/202512121520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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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악물고 판결문 공개 막는건
법조 카르텔아님??

판례가 민간에게 공개되야
민간인들도 범죄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자신의 사건이 소송대상인지를 확인하지

하급심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모든 재판진행 녹화 해야함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함

배심원을 뛰어넘고 판사가 월권으로
유무죄를 판단 못하도록 막아야함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님
판사하나의 독단적인 결단 으로
모든게 결정되는 사회임

국회 정부 위에 사법부임
이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