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막고, 야간노동 규제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5월1일은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화가 추진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41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