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핵잠수함이라는 선물 혹은 대가, 감당할 준비 되어 있나

핵잠수함이라는 선물 혹은 대가, 감당할 준비 되어 있나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800㎞에 묶여 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철폐됐다. 핵잠수함은 마지막 남은 ‘안보 족쇄’였다. 이 족쇄가 풀리는 것이 마냥 환영할 일일까? 당장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데 넘어야 할 장벽은 많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은 더 강력한 핵억지력과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한국에 줄 것이다. 더 큰 역할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핵잠수함 보유국으로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안보적 압력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 핵잠수함이라는 ‘선물’이 미국 주도 ‘전략적 유연성’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외교적 안전망을 마련할 것인가? 핵잠수함 추진 승인은 이런 질문의 시작이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한국은 복잡한 고차 외교 방정식의 해답을 풀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