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 해산’ 겁박과 수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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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해산’ 겁박과 수사 가이드라인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 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일교 측 입을 틀어막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 권력형 비리는 일반 수사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외풍에도 취약한 경찰이 여권 인사를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사건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고, 검찰·경찰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해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엄정 수사의 시작이고 진정한 정치적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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