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북 삐라 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과.

뉴스 기사가 하나도 없네요.
몇 시간 전, 내란당의 필리버스터를 끊고, 상단 짤의 아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청래형이 알려주네요.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잼통이 대북 확성기 제지 이후 접경지역의 문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북 삐라 날리는 시민단체를 항공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사전 제지는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법안 이거든요.

8시간 전에 통과 됐지만 기사화 된 것이 전혀 없어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