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2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12월 15일, 월요일 ❒

💢 간추린 아침뉴스

■내란 특검이 남긴 건 사상 초유의 재판 중계도 있습니다. 법정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과 ‘계엄의 밤’ 대통령실 상황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세 번째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내년 1월 18일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 침투 등의 위법성이 형사 절차 안에서도 입증되느냐입니다. 여러 재판 가운데 다음 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처음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함께 출범한 ‘3개 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는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남은 과제가 산적해 일부 의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에서는 3박 4일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으로 연말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통일교에서 정치권 접촉 업무를 맡았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이런 과정을 ‘어프로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통화 녹취에는 접근 대상을 선별하고 통일교에 신세를 지도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작업 정황이 담겼습니다.

■휴일에도 여야는 ‘통일교 의혹’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를 함께 특검하자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판 키우기용 정치공세라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에 가까운 20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29%에 달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시험 중이던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이 대피했고 경찰은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세계적 관광지 본다이 해변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1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유대교 명절 행사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호주 정부는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나 외국인 대상 폭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개인 해외투자 확대 등 달러 수요가 이어지며 올해 연평균 환율도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임시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로 작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감식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는 관내 공사 현장 점검과 유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용접 단면이 사실상 동강 난 흔적이 확인돼 시공 부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색과 구조가 끝난 만큼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예정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울산대 의대가 37년간 이어온 서울아산병원 중심 교육을 마치고 본래 자리인 울산으로 환원됩니다. 이달 실습 공간 조성에 이어 내년 초 교수 연구 공간까지 마련해 ‘완전한 울산 시대’를 열게 됩니다.

■YTN은 고 박성범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리점 대표의 폭행과 임금 체불 의혹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숨지기 직전 극단적 협박과 폭언, 신체 포기 각서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출근길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갔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