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괄임금제, 폐지땐 '담타'도 감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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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년착취"라는 포괄임금제, 폐지땐 '담타'도 감시받는다

Q : 근로자에게 불리하기만 한가?

A : 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업무량이 수시로 변하고 대외 활동이 많은 분야에선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출퇴근 시각만으로는 업무의 밀도나 강도 같은 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야간에 15분간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거나 시차가 있는 해외와 잠깐 이메일을 주고받는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일정 부분 합리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다.

Q : ‘전면 폐지’가 답인가?

A : 이 때문에 노동부와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임금 체불은 엄격히 단속하고, 제도의 불필요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안으로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언급했다. 다만 권혁 교수는 “관행적으로 허용돼 온 흡연, 커피 타임 등이 관리·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