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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명령에도 이행 못하는 무적의? 사나이
이하상 변호사
MBN아침뉴스 변호사 패널이
감치명령 떨어졌는데도
개인정보 확인불가라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자기 변호인(윤석열,이상민)재판이면 재판부가 변호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한덕수 재판에 증인(이상민)변호인으로 가서 난리친거라
한덕수 재판부는 이하상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감치 못하고 있다고합니다
말도 안되지만 법적 미비점이 많아서
3개월 지나면 감치명령 해제라 그리되기전에
법원이 어떤 꼼수로 감치할지 고민하지만
딱히 방법없다는 결론
MBN아침뉴스 변호사 패널이
감치명령 떨어졌는데도
개인정보 확인불가라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자기 변호인(윤석열,이상민)재판이면 재판부가 변호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한덕수 재판에 증인(이상민)변호인으로 가서 난리친거라
한덕수 재판부는 이하상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감치 못하고 있다고합니다
말도 안되지만 법적 미비점이 많아서
3개월 지나면 감치명령 해제라 그리되기전에
법원이 어떤 꼼수로 감치할지 고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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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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