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동차 안에서 링거 맞으며 이동하는 전현무' 사진 급속 확산

공개된 사진은 MBC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수액 주사를 맞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연예인의 고충으로 비쳤으나, 최근 연예계를 뒤흔든 무면허 의료 행위 논란과 맞물려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적법하게 신고 및 허가된 의료기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전현무의 개인 차량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의료 행위인 만큼 법을 어긴 셈이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설령 의사가 직접 링거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가 의료기관으로 신고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사의 면허는 '행위 주체'의 자격을 보장할 뿐 장소의 적법성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내에서 응급 상황 시 응급구조사나 의사가 처치하는 경우, 혹은 재난이나 대규모 행사 시 지자체 승인을 받은 임시 의료시설에서의 행위는 허용되지만, 개인 차량을 이용한 이동 중 수액 투여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실무적으로도 '출장 링거'나 '차 안에서 링거'는 엄격한 단속 대상이며, 이를 행한 의사는 면허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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