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문제 시 게임사에 권고 즉시 과징금 부과해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게임사가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렸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사가 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앱 마켓이나 플랫폼에서의 접근을 차단한다.

그럼에도 확률 정보를 잘못 공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라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게임사가) 결국 돈을 버려고 하는 것이니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