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뉴라이트 임원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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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을호, ‘한중연 육성법’ 전부개정안 발의...“극우·뉴라이트 임원 선임 원천 차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극우 뉴라이트 임원 방지법'으로,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역사관 편향 논란을 빚은 인사들의 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중연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지원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한중연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2인은 국회 여야가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이사회 구성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