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내장형 일원화냐 생체인식 추가냐’ 변화 없이 논의만 반복하는 동물등록제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66662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내장칩이 아닌 외장형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물단체들이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내장칩을 반대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당연히 외장 인식표는 쉽게 유실되니 유실유기견의 등록 정보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의사들은 내장칩 의무화를 주장해왔고, 

반대측에서는 비문 인식 등 비침습적 등록 방식을 들고 왔습니다만..

반면 수의사회는 내장형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이미 EU는 마이크로칩 의무화 법안을 진행하고 있고 (반려동물 해외여행 관련) 국제 검역도 마이크로칩을 요구한다”며 “비문 인식의 신뢰도를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100%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장형 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해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2025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비문등록 시범사업 현황을 전했다. 

특히 경기도 직영보호센터에서 장기 보호 중인 유기견 121두를 대상으로 비문등록 신뢰도를 검증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3주 간격으로 2회 촬영한 결과 동물 개체 재확인 일치율은 98.3%, 전체 DB에서 해당 개체 조회 일치율은 99.1%를 기록했다. 

이연숙 과장은 “단기·소규모 표본에서 비문의 개체 식별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보정이 완벽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검증했음에도 1% 정도는 불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노령, 만성질환 등의 영향을 반영한 장기추적 데이터가 부재하고, (비문) 등록개체수가 1백만 마리 이상일 때의 정확도나 속도도 검증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덧붙였다.

고작 3주 간격에서 불일치율 1%면 

등록 시점에서 오래될수록 불일치율은 올라가겠죠.

써먹을 만한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연숙 과장은 “내장형 일원화를 적극 제안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생체인식의 조급한 도입 역시 경계했다. 

내장형 동물등록도 8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된만큼 생체인식도 장기·대규모 표본을 통해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류도현 사무관은 생체인식에 대해 별도의 기술검증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7개 업체가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안전성, 업체 간 데이터 공유·연계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류 사무관은 “동물등록과 관련한 행정처분 등도 가능한만큼 1%대의 낮은 오수락률(FAR, False Acceptance Rate)이라도 해당되는 국민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문 인식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먼저 내장칩 의무화를 먼저 하고 

다른 비침습적 신기술을 연구, 검증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p.s. 그나저나 고작 내장칩 등록도 8년동안 검증했다는데 

개체수 조절 효과도 없고 고양이 배를 개복해서 자궁 등 장기 적출하는,

칩 삽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대수술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아무 검증도 없이 덜퍽 도입해서 지금까지 난리이고.. 

요지경 동물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