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란주점/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

일반음식점 처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무허가가 됨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5호).

무허가에 대한 처벌은 개빡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