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JD 밴스 미국 부통령 "ICE 요원에겐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다"

면책 특권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제한적 면책특권, 절대적 면책특권



1. 제한적 면책특권

직무에 관한 재량적 행위시 다른 사람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것

미국 경찰 정도가 제한적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고


2. 절대적 면책특권

직무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손해 배상 소송으로부터 완전한 면책이 되는 것

의원이나 판사, 미국 대통령 정도만 절대적 면책특권을 지님

https://www.nbcnews.com/video/shorts/vance-says-minneapolis-ice-agent-has-absolute-immunity-255634501529

걍 길가다 총맞고 뒤져도 운이 나빴구나 하세요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