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량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2661

형법 제87조에 내란죄 형량 확실히 명시돼 있으니 특검은 구형 똑바로 해라

윤석열 사형 

김용현 및 내란임무주요종사자 사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