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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용민 의원 SNS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만들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초안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합의한 상태인데 추진단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중이라네요
법안도 진작에 국회로 넘어 왔어야 하는데 설 연휴 지나서 받을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개혁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지고 9월에 실행될 검찰청 해체도 미뤄질수 있기에 범여권 의원들이 우려하는 중입니다
법안도 진작에 국회로 넘어 왔어야 하는데 설 연휴 지나서 받을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개혁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지고 9월에 실행될 검찰청 해체도 미뤄질수 있기에 범여권 의원들이 우려하는 중입니다
P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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