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청법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검사 직무로 포함시키고 나중에 형사소송법 개정 때 이 부분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은 공소청법에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초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2월 전에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2~3월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리 산하 추진단에 검사와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2월 설 연휴 이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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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다니까
이악물고 정부에서 가이드 한다고 가져가서
추진단에 검찰 몰아넣고 지들끼리 짬짬이 한다음에
이번에 수사권 해결 안보고 그냥 맹탕으로
법안 내면 사실상 검찰개혁은 망하는건데
진짜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네

이걸 민주당 탓하는 병신들이 있다는게 신기함
검찰개혁 추진단에 민주당 빠지라고 한게 누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