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1월 10일 토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변호인단의 필리버스터급 변론으로 인해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7시간 넘게 진술을 이어가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장시간 변론을 예고하자 재판부가 일정을 미룬 것입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재판과 무관한 발언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검 비난과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 지연을 유발했습니다. 재판장은 징징대지 말라고 질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과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특검이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처럼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 무시 등을 이유로 사형 구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2·12 사태와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정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맞서다 항명 혐의로 탄압받았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부조사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높이 샀습니다.
■ (정치)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박주민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내홍이 예상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를 가속화합니다. 양 정상은 신뢰를 다지고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반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을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부풀렸다는 부정 청약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결혼 후 세종시에 거주하던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커트라인인 74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 (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하고 미래 산업 투자를 확대합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외환 시장 개장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제)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조류 충돌 후 조종사들의 필사적인 대처가 기록되었지만 블랙박스 전원 꺼짐으로 인해 이후 상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 (경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4분간 작동 중단과 급격한 고도 하락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사고조사위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정조사에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 (경제)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5만 명 증가에 그쳐 전망치(7만 3천 명)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4.4%로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가 1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경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운명을 가를 미 연방대법원의 선고가 예상과 달리 불발되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백악관은 패소에 대비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든 무역확장법 발동 등 '플랜 B'를 마련하며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패소 시 막대한 관세 환급 소송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사회)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투표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취약성을 발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 (사회) 충북 청주의 한 도심 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 근처로 양궁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살이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양궁 장비는 석궁과 달리 별도의 허가나 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전 시민 10명 중 7명(67.8%)이 통합 과정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역 교육계 등은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충분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는 4월 3일까지 투표를 마쳐야 하고 투표율 25%를 넘겨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7월 통합 출범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 (국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일본산 주류 및 식품 통관을 지연시키며 경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편을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 (국제) 미국에서 이민단속 중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논란입니다. 30대 시민 사망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과도한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 이민 단속 요원에게 사살된 자국민 여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FBI의 수사 방해로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 안세영 선수가 말레이시아오픈 8강에서 승리하며 2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4강에서 중국의 천위페이를 상대로 3연패를 향한 중요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 (날씨)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린 뒤 매서운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토요일은 강원 북부 내륙에 15cm 이상, 일요일은 전라 서해안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눈이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중반까지 추위가 이어져 빙판길 사고와 동파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아서 루빈스타인
[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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