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은정의원 - "형사소송법 논의없음 도대체 언제 하냐고요!!"

박은정 : 오늘 발표됐다 장관님 보셨죠? 형사소송법에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보도가 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정성호 : 저희들이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바 없다 

 

박은정 : 언제내시냐구요?

 

정성호 ; 어....모르겠습니다 

 

"총리실 산하 어쨌든 검찰개혁TF에서 같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 그럼 장관님 가장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은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된다

 

정성호 : 그거는 어쨌든.. 뭐 .. 

 

박은정 :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세트인데 같이 추진되어야 완결이다.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저 196조는 살아있다

 

정성호 : 총리실 산하..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성호 오늘 법사위 나와서 고성내고 대들고

입법은 어차피 국회가 하는거 아니냐 라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