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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완수사권 재협의’로 기운 한병도… 임기첫날 강경파 의견반영

단호한단호박
댓글: 7 개
조회: 1174
추천: 1
2026-01-12 16:58:43


정부가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역시 한 원내대표의 입법 과제가 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두 법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는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는) 처음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했다.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검찰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당·정·청) 조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답했다.

https://v.daum.net/v/202601121158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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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는 있네

Lv83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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