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완 수사권이 논란이 되는 이유

> 2018년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4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 검찰은 2022년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점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선 재수사와 보완수사 끝에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금 수사 기소는 분리된 상태고
인지수사가 불가한 상태
경찰이 조사를 해온게 미진할 경우 다시 하자는 이야기

경찰을 100% 믿을수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님

부산 돌려차기남은 보완수사 없었으면 2년 이었지만 보완 수사로 20년 + 2년 나옴

논의를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해 토론을 해야지
지금 봉욱 정성호 짤라라 이럴때는 아님
아.. 둘다 입 단속은 좀 해야됨

대통령은 누구보다 검찰에 당한 사람이고 개혁 의지는 확고 하니 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