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9억 체납' 회장님, 명품백·억대 와인 돌려줬다...1.4조 날린 국세청

'209억 체납' 회장님, 명품백·억대 와인 돌려줬다...1.4조 날린 국세청 - 머니투데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21~2023년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공개를 앞두고 수치 축소를 목표로 지방청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액체납자 재산도 공매 판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 방치된 사례가 1만7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압류·출국금지를 부당하게 해제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