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다수의석을 무기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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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다수결의 함정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람직하거나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여당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있었는지, 소수 의견과 반대 진영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비판의 초점은 왜 다수결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다수결을 활용했는가에 있다.

다수 의석은 협치를 위한 자산이어야지, 관철을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합법성만 갖췄다고 해서 숙의와 합의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면, 그 입법은 민주주의를 소모시킬 수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 다수 의석은 법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깊은 숙의를 요구하는 정치적 신뢰다. 다수결을 앞세운 입법이 반복될수록 국회는 합의의 장이 아니라 숫자의 전쟁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수결의 함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