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잼통이 정부안 참고해서 국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깔끔한거 아닌가???

법은 국회가 주체가 되는게 맞는거 아님??

TF결과 꼬라지 보면 그냥 답없는데

이번에 나온 초안을 국회 법사위에 넘기고

이런 의견도 참고해 달라 정도로 하고
법사위에서 빠르게 법안 만들게 하는게 맞지 않나??

정부 법안 하나 고치면 또 140일 기다려야 하는데
1년 유예라고 해놓고 지금 8개월도 안남았는데 

권한이랑 어디에 만들지도 안정한다는게

말이 됨???

시간없다고 중수청을 어영부영 

그냥 대검에서 중부수 간판만 바꿔서 

시작하게 할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