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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의 입장차가 있는 이유

단호한단호박
댓글: 16 개
조회: 1223
추천: 2
2026-01-16 10:45:12

이미 시작부터 바라보는 방향이 다름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님

검찰 옹호주의자 
검찰 대검중수부를 중수청으로 분리 한다고 생각.
(중수청 핵심주체 = 검찰)

= 경찰이 사법수사관(검찰)에게 대들 수 없도록 만드는것에 집중
= 경찰 위에 검찰을 둬서 컨트롤 할수 있게 하자가 핵심



검찰 개혁주의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생각
(중수청 핵심주체 = 경찰)

=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 못하게 하는데 집중
= 중수청 공소청 모두 감시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자가 핵심


그냥 처음부터 검찰옹호하는 새끼들은
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경찰 손발 자를 생각부터
하고 있음. 프레임에 말려들어가면 안됨



Lv83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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