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방통합

1. 통합 특별시 연간 최대 5조, 4년간 20조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행정 통합 교부세, 지원금 신설 후 재배분 -> 스스로 재정 활동

2. 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 부단 체장 4명 확대 (차관급)

- 핵심 인력 1급 운용 가능

- 인사 운영 자율성 강화 -> 복잡한 행정수요 대응

- 맞춤형 치안 서비스 대응

3. 공공기관 이전 우대

- 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고려, 우대

- 지역별에 맞는 논의

- 지방행정 업무도 이관, 국무총리 직속 통합특별시 지원 위원회에서 논

4. 창업중심 도시를 위한 지원

- 입주 기업에 대해  교육 보조금, 교육 훈련 지원금,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추진

- 각 종 지구 지원 강화

- 국유 재산 임대 기간 확대, 사용료 감면 추진

- 신설 특구에 기회발전 세제 혜택 강화

그 외 여러 행정기구로 지원 논의 예정

진짜 혜택이 크긴 큰데 어떻게 논의 될지는 봐야겠네요. 이러면 각 광역시에 더 붙으면서 뻗어나가는 구조가 될 거같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