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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 재판이 아님
체포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름 전직 대통령에 초범이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거의 5년 정도가 맞음
내란인데 5년이냐고 할게 아니라
변호인단이 주장하던걸 거의 대부분 기각됬다는게 중요한 포인트임
전문가 인벤러
민하냥
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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