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백대현은 내란의 재범이 가능함을 선언했다

'초범'은 '재범'의 반대로써 의미가 있고, 따라서 초범을 인정하는 것은 재범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내란범은 재범이 불가능해야 하고 그것을 용인하면 관련자가 모두 내란공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선고는 체포방해에 관한 건이나 현재 기소된 모든 건이 내란과 관련있는 건이므로

내란에 대한 법적 판단, 즉 처벌을 가벼이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5년이면 나쁘지 않다는 분들 의견에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이 건은 무조건적인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백대현은 오늘 내란의 재범이 가능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