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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형 집행이 가능한가?
사형 집행이 가능할까?
뭐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칫국 먹는 것 같은데..뭐 쨌든 가정해보자.
0. 사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도 사형 확정!
1.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은 법무장관이 명령을 상신
2. 대통령 재가
3. 집행
4. 사형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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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수집가
작성자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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