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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판사의 판결 적당한건가....?

아이콘 제르만크록
댓글: 9 개
조회: 1209
추천: 3
2026-01-16 20:51: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7099?cds=news_edit






누범기간에 살인을했고
이미 같은전과가
여럿이 있었는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인다고 감형을 해준다고.....?
암만 피해유족과 합의를 했다쳐도
이게 적당한 처벌인가;?

같은범죄가 여럿있었다는건 오히려
이때까지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알수있는 방증아닌가?

전문가 인벤러

Lv79 제르만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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