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이중국적 금지 법안 발의...한인 사회 우려 확산

美, 이중국적 금지 법안 발의...한인 사회 우려 확산

 

미국 연방 상원에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중 국적자는 1년 내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재미 한인 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를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한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발맞춘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책 실현보다는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법안은 설사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이민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