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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조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법
이중배상금지법
군인과 공무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더럽게 어렵게 만든 법
다른 논란 있는 법 조항은 취지 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취지부터가 병신이라 절대다수가 잘못된 법으로 꼽음
그나마 2024년 12월 개정돼 본인이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있게 됨
썽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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