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견제·균형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936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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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상정해서 예외적으로 공수청에 보완수사??

저게 말이 보완수사지 공수청에 수사관들 남겨 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중수청 공수청 검사가 2개가 움직인다는 소리 아님???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조차 안지키는데 개혁???

진짜 실망이다.

검찰 기소권 남용은 견제장치 하나도 없는데
경찰 수사권 남용이 걱정되서 검찰에 칼을 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법사위 안을 갑자기 막았을때부터

내가 이꼬라지 날꺼 걱정했는데 ㅅㅂ
직접 입으로 들으니 어이가 없을 정도네

검찰 보완수사로 김학의 공소시효
넘겨서 처벌도 못한 사례가 이미 있는데도
경찰수사 타령하는거 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은 진짜

봉욱이 대단하기는 하네

대통령까지 넘어가게 만들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