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형법 87조 드디어 나옴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포고령이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였고

군인 경창 동원해서 국회 점거한 행위는 91조에 의거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앞으로 123 내란이라 말하겠다 라고 판사가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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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라 떡수야

조만간 윤두광 따라갈 거니 넘 외로워하지 말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