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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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잼통이 당했는데 가만두겠나 그러는데
조국도 작년에 똑같은 소리 했다가 욕처먹었음

검찰개혁 법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함

조국도 독립적 FBI 이러다가 말바꿔서
지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법무부가 컨트롤 할수있다는
헛소리나 한다고 욕먹었는데

작년에 조국혁신당이 주장했던 중수청 법무부에 제한적 기소청 보완수사권안이
그대로 검찰개혁TF를 거쳐서 강화되서
대통령까지 주장을 하고 결국 나팔수 이동형까지  떠드는거 보면 

법사위가 다 무시하고 강행돌파

불가능해 보이는데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은 절대 못믿는다는 법조 우위사상의
법학과 카르텔이 더 문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