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상민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단독] 이진관 판결문 “이상민, 헌법·정부조직법 검색해 단전단수 근거 찾아”...중형 불가피

2025.8.1. 구속.
2025.8.19. 기소.
2026.1.12.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2.12. 선고 기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도파민 예약해도 되나?

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담당 재판장 류경진

- 1973년생

- 단대부고, 고대 법학, 고대 법학 대학원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전주지법, 광주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 1심 징역 23년 선고

-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공소 기각 (상호 합의)

- 현직 부장판사 "알선 뇌물수수" 혐의 무죄판결

판사 성향 따져야 하는 현실이 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