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인제 "한덕수 판결문, 참담하다"

​

​작가나 판사나 같은 사람이므로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 작가는 뜨거운 감성을 불어넣어야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다르다. 판결문에서 감성은 독이다. 판사는 오로지 냉혹한 이성으로 판결문을 써야 한다.

어제 한덕수 내란판결문은 참혹하기 이를데 없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상상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성이 아니라 비굴한 감성, 특히 이해 불가능한 적대감이 지배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대란(大亂)의 시대, 법은 언제나 폭력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한다. 판사가 윤석열의 머리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증거가 없는 완전한 상상이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고 한다. 사법부나 언론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300명 군인이 들어가 서버의 사진을 찍어온 것이 전부다. 국회에 280명의 군인이 들어갔다, 2시간여만에 철수한 것이 전부다.

다음 지선 국힘으로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