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합당, 절차, 야당 전부 핑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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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국회가 느린 이유는
야당도 제도도 인원 부족도 아님

결단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임

조혁당 합당 얘기가 나오자
모든 결정은 “이후에”, “조율이 필요하다”, “중도 반응을 보자”로 미뤄졌음

합당은 추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얼려버리는 명분이 되버림

강성 결집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속도와 확장성은 더 잃게될거임

그럼에도 합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단을 미루는 데 이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임

법안을 처리하면 결과 책임이 생긴다.
미루면 언제든 “합당,조율,절차”를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거같음

정치는 메시지로 평가받지 않는다.
오직 결과로 평가받는다.

결단하지 않는 다수당에
결집형 정당을 더 얹는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질 리는 없다고생각함

오히려
책임은 더 분산되고,
결정은 더 늦어질 뿐이다.

다수당이 느린 게 아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서 멈춰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