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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인성 판사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판결
됴됴
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위험도가 제일 높음 척도이지만 제일 높음 척도 안에서도 하위 구간에 속하며,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생활 후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하여 징역 26년을 선고하였다.
살인을 했지만 수능만점자라 징역 26년을 선고
이해되지 않는건 감옥에서 26년을 살고온 수능만점자가
사회에 기여를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함
됴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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