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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엄 당일 국회 창문 부수고 들어간 김현태 외 대령 4명 파면

아이콘 월급루팡전문
댓글: 9 개
조회: 3156
추천: 13
2026-01-29 17:18:13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5892




반란 가담자는 뭐다? 
형법 제 87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근데 그게 지휘관이면 뭐다? 
가중처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도 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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