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래 부동산 관련 제 이견

다주택자 세금 폭탄? 상급지 갈아타기? 

"다주택자가 집 팔아서 상급지로 몰리면 집값 더 오른다"거나 "세금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1. "팔고 상급지 가면 그만?" → 양도세가 80%인데 어떻게 가요?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유예' 기간이라 다행이지, 

만약 5월 10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 등) 집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3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최고 82.5% (지방세 포함)까지 치솟습니다.

10억 남겨봤자 세금으로 8억 넘게 떼이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더 비싼 상급지를 갑니까? 

이건 '갈아타기'가 아니라 '자살 행위' 수준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중이던 사안"

이 정책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한시적' 조치입니다. 

벌써 몇 차례 연장되었고,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5월 9일이 끝입니다. 

정부 기조가 유예를 종료하는 쪽으로 간다면, 

5월 10일 이후에는 진짜 '세금 지옥'이 열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게 되거든요.(기간 안에 팔면 세금 감면 혜택)

3. "세금 임차인한테 전가하면 돼??" 

종부세 무서워서 월세 올린다고요? 

임차인이 그 금액을 감당 못 하면 결국 공실입니다. 

대출 이자와 세금은 매달 나가는데 

월세 수입이 끊기면 버틸 수 있는 집주인 몇 안 됩니다. 

조세 전가에도 한계가 있다는 소리임.

4. 결론: 지금은 '매물 잠김'이 아니라 '눈치싸움' 중

"다주택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세금 계산서 한 번 안 써본 사람들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수익 실현을 위해 유예 기간 내에 팔지, 

아니면 세금을 두들겨 맞으며 버틸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근거 없이 상상속의 가정을 기반으로 토론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여

부동산 투기꾼들의 자산 증식이 막힌 것에 대해 걱정보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휘둘려 내 집 마련조차 어려워진 

대다수 국민의 현실에 대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부 주도로 시행했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본인들이 스스로 흔들고, 계속 유예를 남발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시장 왜곡입니다.

그 유예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 이재명 정부까지 온 상황인데,

이제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근거도 없는 상상과 망상으로 “폭등한다, 큰일 난다” 선동하는 게 더 문제죠.

정책의 본질은 투기 보호가 아니라 실수요 보호입니다.

투기꾼의 불안을 국민 전체의 위기처럼 포장하지 맙시다.

약간의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틀린 점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